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강원도 양구군 수복지역 소유권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3년여 노력으로 해결된 사실에 대해 미국 메이저 언론사인 뉴욕타임즈가 집중 보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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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복지역은 국군과 美해병이 8번을 뺏고 뺏기는 접전 끝에 회복한 토지로 美해병史 3대 격전지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美 종군기자가 해당 토지가 화채그릇을 닮았다는 이유로 붙인 펀치볼(Punch Bowl, 화채그릇)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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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담당 조사관을 인터뷰 하고, 강원도 양구군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는 등 심층취재 한 결과를 르포형식의 기사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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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토지가 70여 년간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되게 된 역사적 경위, 황폐화된 토지를 개간·경작한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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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양구군 수복지역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2차례 軍 주도의 정책이주를 추진하였으나, 헌법상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원주민들의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이주민들의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었고, 이들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믿고 70년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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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접수한 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9개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TF를 조직·운영하고, 민원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수십 차례 추진하는 등 매진한 끝에 특별법 제정 및 매각기준 마련으로 3년여 긴 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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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황무지를 개간·경작해 온 주민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수복한 38선 접경지역 약 2,840만평, 서울시 면적의 20%에 달하는 토지를 국유화해 1조 4천억 원이 넘는 국부를 증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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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으로 북한에 있는 원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국민권익위의 이번 민원 해결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모범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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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70년 된 양구군 민원뿐만 아니라 40년 된 경주시 한센인촌 민원도 해결하는 등 오래되고 복잡한 집단민원, 대형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국가적 파급력이 큰 사회적 갈등을 적극 해결해 포용·혁신·공정의 국정철학이 구현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