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 정부는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지난 1~3기에 이어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기존전망보다 확대되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4.7%)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예상(’19년 장래인구추계)보다 감소폭이 확대되고, 50년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는 향후 5년간 초등(△14.2%)·대학(△23.8%)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병역자원의 경우에도 향후 5년간 큰 폭으로 급감했다.(20세 남성인구 30.8% 감소)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만에 10% 이상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등 지역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었다.

‘20년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 고령층 진입 이후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년부양비가 ‘33년까지 약 2배, ’70년에 약 5배 증가 전망이다.

출산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0.70까지 하락하는 등 단기간내 집중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4기 인구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뿐만 아니라 ?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른 시급성(Priority)을 감안하여 분야·과제별 대응시기를 단기(5년내 대응시급), 중기(10년내 성과 필요), 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예정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