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특허청은 6월 17일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하며,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청년스타트업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파괴적 혁신‘의 주체이다.

그러나, 한국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평균인 41.7%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2018년 기준, 중기부)으로, 청년스타트업의 활발한 혁신 노력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청년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확보 중요성]

◆ 스타트업은 최초 특허 등록 후, 5년간 평균 고용 54.5% 및 매출 79.5% 증가
(2017, 전미경제연)

◆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 시 미보유 대비 35배 증가, 상표권을 창업 후 1년 이내 등록 시 미등록 대비 5배 증가(2016, MIT Innovation Initiative)

◆ 특허보유 창업은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으며, 벤처캐피털 투자 후 10년 내 성공률도 20% 더 높음(2014, ParisTech)

이에 법무부·특허청·대학이 함께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과 청년창업’을 주제로 발제와 참석자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우선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의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①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②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간 특별대담이 진행된다.

컨퍼런스와 더불어, 참여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우선 법무부와 특허청 간 업무협약에는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긴다.

[스타트업의 법률·특허 분쟁 지원을 위한 협력분야]

◆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 인력의 상호교류

◆ 국내에 기술사업화 필요한 법률자문(법무부)과 특허출원 지원 사업(특허청)의 상호연계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부 법률지원단과 특허청 IP-DESK(해외 특허분쟁 지원기관)의 상호연계

◆ 지식재산관련 전문지식 함양, 스타트업 지원,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개선 등 협력업무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다음으로 정부(법무부·특허청)와 대학(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 간 업무협약에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 상호합의 내용이 포함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법무부는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현재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