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제안형 139개+토론형 51개), 5,843억원을 요구하였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되었으며,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되었다.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 되었고,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등
(식품안전) 배달음식점 주방공개(CCTV설치), 농수산물 유통길목 안전지킴이 등
(스마트행정)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확대, 로봇 · 드론 등 4차 산업 활용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 자연휴양림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청소년) 학생자살예방지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등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우수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등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1)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2) (선호도 투표)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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