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앤피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27일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1.3일 시행)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6.4일)? 중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을 위한 것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이전이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ㆍ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외국환업무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송금ㆍ환전 사무의 위ㆍ수탁 허용 및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 도입 등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기타 후속조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11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