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