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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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 단계 지속에 따른 누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설 명절 선물가액의 한시적 20만원 상향을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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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유관단체들은 직접 국민권익위를 찾아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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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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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학술·법조 등 32개 기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시민단체들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청렴기조의 유지를 강조하며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부정적 의견을 다수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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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지난 ’18년 선물가액 상향을 전원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시킨 적이 있고, 작년 2020년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 조정 시에는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예외적인 단 한차례 조정임을 조건으로 추가 조정은 절대 불가함을 전제로 어렵게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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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원하는 농림축수산업계, 관계부처, 유관단체 등의 요청과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및 시민사회의 요구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노력을 해왔는바, 15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