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14일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7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일부 안건(△제726호,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제727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제728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제729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제730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는 경상경비가 약 75.8% (전체 215억원 중 163억원) 포함되어 있다.
① 제724호: 2021년도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약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정보를 현행화 하고, 각종 교류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산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② 제725호: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에 47억 7,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등을 활용한 남북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총 2개년(2021년~2022년) 간 추진하며, 금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 △구(舊) 출경동 시설개선(‘DMZ 유니마루’ 설치), △도라산역 미디어월 설치, △도라산역~구(舊) 출경동 간 관람객 DMZ 조망용 공간건축물(도보육교) 설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제726호: 2021년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에 19억 2,746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 사업으로 판문점 견학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의결을 통한 견학지원센터, 견학안내소 및 견학 홈페이지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판문점 견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④ 제727호: 2021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에 37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매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세대?계층간 소통·화합 등 민족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국내·외 청소년의 통일리더십을 함양하며, △남북간 제반 인적교류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찾아가는 체험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다양화와 안전시설 확충, 환경개선 등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⑤ 제728호: 2021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로 84억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1년에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및 국·내외 판로 지원, △공단 가치 확산 등 기업의 경영회복을 돕고 공단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⑥ 제729호: 2021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로 41억 2,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교류협력 관련 출입절차 실무지원, △물자 반출·입 및 대북제재 면제 절차 지원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련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단체들에게 교류협력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과 분야별 맞춤형 상담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⑦ 제730호: 2021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33억 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05년부터 통일 대비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우리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여 보전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지난해에 제작한 사전 가제본을 북측과 최종 합의를 거쳐 종이사전 형태의 ?겨레말큰사전?으로 발간 추진하고, ?전자 겨레말큰사전?과 남북언어문화교류사업 준비,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