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뉴스앤피플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제품?신기술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획기적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5,1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00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다양한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SKT?KT?LGU+ 앱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성인확인 시 활용(’20.6~) ? (홈 재활훈련)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 등의 가정내 재활훈련 기기?서비스 실증특례(‘20.6.25) ? (수요응답형 버스)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실증특례(’19.11.27)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19.2.14),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20.6.25) ? (공유숙박) 내국인 대상 도심지역 공유숙박(’19.11.27),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20.9.23)

이미 46건의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출범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와 보맵의 배승호 부대표 등은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되어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나,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정원 실장은,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들과 협력하여 연내 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2년을 계기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