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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ILO 이사회,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 채택에 대한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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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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