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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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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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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늘리고, 보장 수준도 높인다
- 조달청,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 국토교통부, 수원시 서부권에 5천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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